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3년02월18일 1번

[산업재산권법]
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  •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.
  • ③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.
  •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,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.
  •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다. 이유는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기산일부터 기간이 시작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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